25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서 지정여부 결정…2007년 계획해 5년 만에 정부 심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북도 최대 현안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5일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52차 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충북도가 2007년 12월11일 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들어간 뒤 5년 만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계획안은 주민민원이나 지역여론이 바뀔 때마다 손질을 해 6번이나 바뀌는 ‘누더기 계획안’이 됐다.
충북도는 2009년 6월29일 지식경제부에 청주·청원·증평 일대 18.65㎢에 대한 지정을 요청했다가 지식경제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혀 2010년 5월10일 계획면적보다 1㎢쯤 개발계획을 넓혀 다시 신청했다.
지난해 1월 지경부가 개발계획안 보완을 요구해 개발면적을 25.95㎢로 늘린 2번째 수정 개발계획안이 나왔다.
지경부 실사단이 충북의 예정지를 돌아본 뒤 사업비 충당을 문제 삼자 충북도는 다시 개발면적을 첫 계획과 비슷하게 줄여 수정계획안을 만들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놓고 사업성 등의 문제로 추가지정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충북도는 지난 3월 개발계획안을 13.06㎢로 크게 줄여 지경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7월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서 외자유치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면적이 첫 계획안보다 크게 준 11.5㎢로 고쳐서 냈다.
지난 7일엔 ‘오송역세권 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제외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경부에 내어 지경부가 ‘先 민원해결’을 개발계획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원해결 시점도 18일까지로 못박았다.
충북도와 주민들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도 절충안은 나오지 않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심의자체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놓였다.
결국 반대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충북도는 오송역세권을 빼고 이곳을 대신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외국인 정주여건(외국인 주거용지, 외국인병원, 교육기관 등) 조성계획을 넣은 개발계획수정(안)을 냈다. 전체면적은 11.50㎢에서 10.77㎢로 줄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 대상에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예정지였던 오송역세권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양보하는 자세로 민원인들과 대화를 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이어져 협상이 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경부가 강원도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고 충북은 뺀다는 방침이어서 오송역세권 대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개발지역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도 지정받지 못하면 대선정국과 정권교체 등으로 언제 또 다시 지정받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또 미뤄지면 앞으로 1~2년 사이엔 재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52차 회의가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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