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책정한 올해 대선의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은 559억7700만원이다. 대선후보 1인당 560억 규모로 펼쳐지는 돈 잔치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선이 끝난 후 대선선거비용 보전 신청 결과, 이명박 당선인이 372억원, 정동영 후보가 390억원, 이회창 후보가 138억원의 대선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이 신고액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보다 훨씬 많은 5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웬만큼 지지율이 확보된 대선주자라면, 돈 걱정이 아주 크지는 않다. 대선에 출마해 15% 이상 득표하면 거의 전액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정당보조금을 활용하든, 선거펀드를 조성하든, 대선이 끝날 때까지 ‘자금줄’만 끊이지 않게 융통하면 된다. 그만큼 서민 대통령 후보의 등장이 가능하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둔 것이지만, 그만큼 국민 혈세로 벌이는 ‘정치 페스티벌’이라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필요도 있다.
대선경제학에서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의 하나는 ‘단일화’다. 대선 완주를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하고 빠지면, 5억원의 선거기탁금은 물론이고 최대 5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선거비용까지 모두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한 의혹이 불거진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선거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단일화 협상의 현실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전략만 알뜰(?)하게 짜면, 대선 출마가 어떤 후보에게는 경제적으로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수익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얘기다. 분당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 의원이 대선에 나오는 까닭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정당배분 국고보조금 26억8000만원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도 국민의 눈 먼 돈, 세금이 흘러들어간다.
모 개그맨의 대학 축제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그는 축제에서 사회를 보다가 피날레로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이런 멘트를 날렸단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12월의 불꽃놀이가 끝나면, 칠흑 같은 어둠은 더 깊어져 있을 것이다. -컨텐츠 총괄국장 구승준-
이코노믹 리뷰 구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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