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미있는 30년만기 국채 첫 발행

[아시아경제 ]만기 30년짜리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된다. 정부는 내일 최근 실시한 입찰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4000억원어치의 30년물 국고채를 매각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물량은 대우ㆍ동양ㆍ삼성ㆍSK증권과 하나ㆍBNP파리바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인수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같은 물량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채의 만기가 1년부터 20년까지에서 30년까지로 다양해지게 됐다.

초장기 30년물 국채 발행은 우리 정부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 첫 발행분에 대한 입찰 결과 금리가 예상보다 낮은 3.1%대로 결정된 것은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30년물 국채가 10년물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리차가 0.1%포인트 이하로 결정됐다.

30년물 국채 발행은 우리 경제에 여러 모로 긍정적이다.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에 필요한 거액의 장기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정부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높아졌다. 또한 30년물 국채는 연금과 보험 등 장기 금융상품의 종류와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하게 된 장기 안정적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 시장금리의 지표 역할을 해주므로 만기별 시장금리 구조가 보다 유연하게 연관되면서 안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30년물 국채가 인기를 모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ㆍ저금리 추세가 구조적으로 굳어지리라는 예상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처럼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다른 투자기관이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할 목적으로 30년물 국채를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에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만기가 짧든 길든 국채는 결국 미래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정부의 부채다. 이번 30년물 국채 도입을 계기로 정부의 국채 발행 및 관리에 대한 통제체제가 적절히 갖춰져 있는지 정부 스스로도 재점검하고, 국회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