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곳이 54개 시ㆍ군에 이른다. 임산부들은 진료와 출산을 위해 시외버스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웃 도시로 가야 한다. 불편함은 고사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방 중소의료기관은 응급 의료인력도 모자란다. 인력 충족률이 법적 기준의 46.6%에 불과하다.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역별ㆍ진료과목별 쏠림현상도 한 요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적은 때문이다. 우리나라 1000명당 의사 수는 2.0명(2010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명에 훨씬 못 미친다. 다른 OECD 나라처럼 한의사를 빼면 1.67명밖에 안 된다. 문제는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수요도 늘어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적정 의사 인력을 조사한 연세대 의료ㆍ복지연구소는 2020년이면 의사 인력이 적정수준보다 적게는 3만4000명에서 많게는 1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년 내에 의사 인력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가량 많은 36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2000~2010년 인구 증가율이 7.5%인 반면 의사 증가율은 40%로 과잉공급 상태라고 주장한다. 과거 인력이 너무 적은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다. 법조인(156%), 공인회계사(167%)의 급증세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부 병ㆍ의원의 운영난도 의사 과잉 때문이라기보다는 특정 진료과목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탓이 크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직역 이기주의로 비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의사들의 반발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5년간 의료 취약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원 외 의대생을 뽑는 장학의사 제도를 도입하려다 의사단체가 반대하자 보류한 게 단적인 예다. 의사 인력 수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늦기 전에 수요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적정 인력 확보 대책을 내놔야 한다. 당장은 은퇴의사 활용, 장학의 도입 등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별ㆍ진료과목별 쏠림현상을 막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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