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규모 부양책에 투자자들 의구심 <FT>

투자유치 위해 지방정부가 부양규모 부풀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중국 지방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톈진(天津)과 충칭(重慶) 시당국은 이번주 총 1조5000억위안(약 267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오는 2015년까지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2조4000억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건의 투자만 합쳐도 2008년 1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부양 규모 4조위안과 맞먹는다. 지난 2주 사이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투자계획은 12건 더 있다.

잇따른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에도 2009~2010년 같은 폭발적인 인프라 투자는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방정부의 투자계획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장지웨이는 "지방정부가 외국인이나 중앙정부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부풀린다"며 "드러난 수치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도 2008년 이미 한 차례 대규모 부양조치를 취했다. 당시 증가한 부채로 추가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정부 소유 투자회사가 차입한 자금은 이미 10조위안을 넘었다. 지방정부들은 이 자금을 도로나 아파트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수익은 원금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나서면서 지방정부의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동산세 징수 규모도 크게 줄었다. 부채는 늘었는데 세수가 줄자 이번에 투자계획을 발표한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양 부원장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계획을 밝힌 지방정부 모두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곳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