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서 소외된 건설산업.. 활로는?

21일 대한토목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경제 성장과 건설혁신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건설사 살리기에 나섰다지만 정작 '신성장동력 산업'에서는 건설업이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만큼 정부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건설산업 기술발전에 소홀했다는 의미다.

21일 대한토목학회가 '국민경제 성장과 건설혁신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건설업을 살려 고용 창출·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기술력을 고급화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정부가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진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건설인력 육성을 위해 건설 전문 고등학교를 키울 생각을 왜 안 하는지, 첨단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참여·MB 정부에서 건설업이 신성장동력에 포함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을 열등한 산업으로 보는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건설업은 열등하고 자동차가 우월하다는 산업간 비교우위는 잘못됐다"면서 "농업의 경우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작지만 씨 없는 포도, 귤과 오렌지를 섞은 한라봉 등은 새로운 농법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상품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지 '건설산업=노가다'라는 인식은 오류이고 착오"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가 고발한다는 건 시장에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건설업계에서는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부패·부조리·부실이 일어나기에 건설업계가 1차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보 유통을 위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에 하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이 경쟁하고 자생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10대 신성장동력 산업'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이다.

또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꼽은 '17대 신성장동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