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현 對北정책, 상당한 효과" 자평..대북기조 이어갈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깜짝카드'는 없었다. 임기 내 유지됐던 대북기조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파격적이거나 솔깃한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ㆍ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평가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야권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경한 대북기조를 유지한 탓에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한반도정세가 더 불안해졌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비롯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 남북간 굵직한 일이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현재 남북간 당국은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며 민간단체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보다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한 성과가 더 크다고 자평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하진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등 그간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현 정권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간의 대북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최근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됐다"면서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오른 후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달라진 면모를 기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교류를 시작한 반면 남한과는 벽을 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