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韓 경제, 디플레이션 상황 아니다"(종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통화정책을 바꿀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사전에 움직이는 방향을 정해놓고 경제상황 보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경제와도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재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에 대해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준금리결정 시 고려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보면 독일과 호주 등 장단기 금리 역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곳도 있고 프랑스와 영국도 80일에서 100일 정도 지속되고 있다"며 "과거 교과서적인 의미로 봤을 때 금융활동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경제가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대상 국가 내에서의 장단기금리차를 보고 투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은은 9월부터 금통위 의사록 공개시한을 회의일부터 6주 후에서 2주 후로 단축키로 했다. 이달 금통위 의사록은 5주 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은 김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장단기 금리역전이 장기간 지속되면 장기투자 기관의 경우 리스크를 쫓아가는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경제가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다.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대상 국가 내에서의 장단기금리차를 보고 투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이로만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 언제 금리를 인하한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사전에 움직이는 방향을 정해놓고 경제상황을 보는 것 아니다.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선'이란 표현에서 중심선이 빠진 이유는.
-물가안정 목표치 3%에서 1% 아래 위로 오차범위를 둔 것은 3년 정도의 중기적 시각에서 본 것이다. 지금 물가상승률 1.5%라는 수치는 무상보육 등 정책 효과 때문이다. 무상보육과 급식 등 특이 요인을 뺀다면 물가상승률 1.5%가 2.1%가 될 것이다. 물가 때문에 통화정책을 변경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국제 곡물가격 인상과 관련, 3~11개월 정도 시차를 가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제 곡물가 10%포인트 상승시 0.21%포인트까지 물가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영향은 0.02%포인트 정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고 주택가격 하락이 부분적으로 맞물려 일각에서는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부채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다.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가 예상되는데 우리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그동안 선진국이 양적완화를 많이 했지만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지금 같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경제성장 회복을 가져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변수만 볼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유동성 문제에 대처하려 한다. 통화 정책은 다른 모든 경제정책과 같이 갈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통화정책 하나만으로는 효과 볼 수 없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반기 추가 재정지출 규모인 8조5000억원은 매우 큰 돈이다. 일반 추경 규모보다 결코 작지 않다. 그것부터 효과를 봐야한다고 본다. 경기부양 노력은 각 부처 나름대로 하고 있다. 또 정책 간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