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현재 신고법인수 기준으로 5만2000여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현대차도 삼성전자도 공장을 짓는다하면 외국이다.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한국법인들의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해외한국법인 10%인 5000개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도 5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해외 사업장이 국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각종 규제가 늘면서 해외 한국법인의 국내 복귀가 더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1만1050개였던 정부 규제는 2010년 1만2120개, 지난해 1만3146개로 늘어났다. 올해 6월 말 현재 규제는 1만3594개다.

오 교수는 "전경련이 해외 사업장이 있는 274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각종 규제가 해소돼야 국내로 U턴하겠다는 답이 47.6%에 달했다"며 "이는 세제 지원 확대(29.7%)나 시설·운전자금 지원(15.9%), 공장 용지 지원(4.8%) 등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가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사업하기 싫다는 얘기"라며 "규제가 그 만큼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오늘도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달콤한 언어로 서민들을 현혹하면서 규제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무상보육비 지원이나 대형마트 규제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괜찮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