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메스'.. 신뢰도 등 우대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에 '메스'를 댄다. 최저 관리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방식이 신뢰도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체 선정때 적용되는 적격심사제와 총액관리비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최저가낙찰제로만 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인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저가를 써내 관리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때 입찰가격에 총액관리비를 허용했다. 입찰가격을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해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등은 입주민이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으로 제시토록 해 실비 부담 때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 등이다. 난방비와 급탕비는 제외된다.

총액관리비로 선정할 때 주택관리업체는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평가 지침안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입주자들은 매년 한 번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내년의 경우 2월 실시할 예정이다.

만족도 평가는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주택관리업체와 용역업체를 전자입찰로도 선정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자 교육과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업자 등 입찰공고 기간 완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완 ▲등록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제출 삭제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제한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등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