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지경부 실장 "제조·강매 '롯데' 반성해야 한다"

대한상의 토론회서 동반성장 역행 롯데·홈플러스에 일침..학계 패널들 위기 극복 대안 제시

'우리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한 제3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양재하 동양기전 대표,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최혁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유태경 루멘스 대표.

[서귀포(제주)=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홈플러스는 골목 상권을 장악해 욕먹고 있고, 롯데는 제조업도 하면서 이를 강매해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19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우리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 3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토론회'를 통해 유통기업의 현(現) 시장지배적 구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패널들은 현 국내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 유통은 크게 3개의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며 "유통기업도 동반성장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통의 문제는 골목 상권 장악 등 유통 대기업 자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이 제조업을 지배하는 구조에 기반한다"며 "판매가 이뤄지는 유통시장에 (제조업이) 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의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중견·중소기업들도 불공정 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 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간에도 불공정 거래가 남아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간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 문제가 아닌 상속·증여 문제와 직결되며, 회사를 쪼갠채 일감을 몰아주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정 실장은 또 대·중견·중소기업간의 건전한 생태계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이익보장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 이익만 줄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최혁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은 위기 극복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포퓰리즘을 꼽았다. 선거철 표심에 근거한 위기 극복 정책 수립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미다. 최 학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포퓰리즘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체제"라며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떨어질때 부채탕감에 나선다든지 금융기관의 잘못을 세금으로 해결한다든지 하는 땜질식 미봉책은 금기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발언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을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주요 부문 구조조정은 생산성 증대 등 지속성장의 필수 조건"이라며 "고통을 분담하는 식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필수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금을 통해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제도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표학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는 '정치, 경제제도가 착취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포용적으로 가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잘 나가는 1등 대기업의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빼앗을 경우 이는 착취적인 정치, 경제 제도로 가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