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5단체장 ‘경제민주화’ 두고 신경전

박지원 원내대표 "재벌 개혁없는 '경제민주화'는 없다"
이동근 상공회의소 부회장 "지나치게 기업 때리기로 비쳐지서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통합당과 경제5단체장 상근부회장단이 16일 공식적 첫 상견례자리에서 쏟아진 발언들이다. 대선 핵심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민주당과 재계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동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 부회장단 중에서 무역협회만 불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자성을 촉구했지만 경제5단체는 '재벌때리기'가 투자위축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가릴 것없이 시대적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며 "경제단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잠식해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면서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며 지적하면서 "미국의 워렌버핏 심지어 유럽의 대기업 오너들은 자기 세금을 올려달라구 주장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부자감세를 해 지난 4~5년간 지방교부금 40조원이 내려가지 않아 지방경제가 파탄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국민이 파탄나면 대기업의 상풍은 누가 사겠냐"며 "재별 개혁없는 경제 민주화는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지나치게 '기업 때리기'를 하면 국민들에게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개인소득세 늘리는데 반대하지 않지만 법인세 증세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부자 증세 방침에 대해 그는 "다른 나라도 법인세 인하 추세이기 때문에 증세보다는 감세, 혹은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도 "지나친 경제민주화가 실물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한다"며 "합리적인 경제민주화를 해주면 현장에서 열심히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경제 5단체는 민주당의 노동관계법 재개정에 대해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영배 부회장은 "여러문제는 노사간 10년동안 논의해서 몇년 전에 결론이 낸 부분이 있다"며 "노사 문제와 관련해 환노위에서 민주당아 과거 여당과 같은 비중을 갖고 있어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재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기업때리기로 기업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은 오해 "라며 "대기업이 성장과정에서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왔는지 자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대기업들이나 경제단체가 목전의 조그마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양극화가 지속되면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지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거품을 부추겨 마약주사를 놔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면 훗날 투기라는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며 "시간이 좀 걸려도 지금 우리 경제 체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