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총제·금산분리 민주案 반대..신규 순환출자는 규제(종합)

박근혜 전 위원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민주통합당이 추진키로 한 출자총액제도 도입과 순환출자 전면금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강화에는 반대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이 법안으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전 위원장은 "(순환출자에는) 거품이 끼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교통정리를 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안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논의됐다가 문제가 많아 보류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이라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소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냐에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는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며 "다만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관해서 지배구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해서는 현재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당내 경제민주화 모임이 계속 토론 중에 있으므로 곧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을 부르짖으며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해소 등을 발표한 것 같다"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 강자나 대기업이 조금 더 많이 양보를 하고 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대기업에도 오히려 득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재벌이나 대기업에 경제 집중 현상은 완화될 필요가 있지만 경제성장이 지속이 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분배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집중 현상에 해소 문제는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정무위에서 경제 집중 해소 문제를 다루겠지만 야당에서 이 문제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몰고 가서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 "순환출자를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대기업과 우리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당 내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하면서 "순환출자금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출총제는 그 효과도 없이 기업들의 투자만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어 지난 정부 때 이미 폐지키로 하고 현 정부 들어서 폐기했다"면서 "출총제를 재도입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들이 출총제의 기준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다"며 "만약에 재벌 기업 수가 막 늘어나는 부작용을 없애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부의장

나 부의장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이 은행 같은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하도록 이 정부 초기에 했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조금 완화하다 말았지만 지금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강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부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며 인천공항에 대한 재투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야당이 이것을 민영화로 프레임을 지워 국민 설득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 내에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