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SK 공방에 불똥 튄 정부 법령 2題

SK C&C는 과징금 못 때리고 변죽만
공정위-SK 공방, 법 구멍 있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목인 게 맞습니다.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인건비) 쥐꼬리만큼 받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단가 후려치는 건 아니겠죠? 고시단가 부활론부터 나오더라고요."(중소 IT 기업 사장)

불똥이 정부로 튀었다.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제재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SK그룹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의 '법령 타당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식경제부가 고시단가를 폐지한 조치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공정위의 SK그룹 7개 계열사 과징금 '폭탄'에는 SK C&C가 빠졌다. 7개 계열사는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로, 일종의 가해자인 반면 SK C&C는 '부당행위를 당한 자'로 분류돼서다.

SK C&C를 제외한 SK텔레콤(과징금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 등 7개사는 과징금 제재 명령을 받았다.

SK C&C 입장에서 보면 높은 단가를 적용받아 수조원의 이익도 내고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제재도 피할 수 있었다. '법의 테두리'에서 2중의 보호를 받은 셈이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상으론 SK C&C를 함께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행위를 한 쪽을 제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행위 주체에 책임을 묻는 법 체계로, 세법과는 차이가 있다.

신영선 공정위 국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기관으로,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주장대로 총수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SK그룹이 일감을 SK C&C에 몰아줬다면 SK C&C가 과징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법령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점을 공정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과거 제약사 리베이트 제재도 마찬가지 사례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는 대규모 과징금을 물렸지만 사실상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주체는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아픈 놈은 더 아프고, 좋은 놈은 더 좋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