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형확대 등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개발속도가 붙는 정비사업장이 늘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서울시의 요구 내용이 뚜렷해지면서 사업 걸림돌이 되레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재건축조합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갖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마쳐 사업 재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0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신반포5차는 서울시의 소형 가이드라인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분담금을 두고 조합원간의 소송이 이어져 진척이 없던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갈등이 많은 사업지의 경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추진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서울시의 발표 이후 조합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업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 개발추진에 대한 내부 결속력이 다져진 것이다. 신반포5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내부갈등이 더욱 커져 사업이 오랜기간 지지부진해질 경우 사업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합원들이 인식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서초동 삼호가든3차, 서초한양의 경우 소형비율 등 공공성을 확보한 뒤 심의를 바로 통과했다. 서초한양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본인들의 재산이 걸려 있다보니 소형평형을 늘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나름의 심의 통과 기준이 마련돼 조합에서 사업을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승인을 받은 영등포 신길14구역, 은평구 불광5구역, 동대문구 용두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후 개발과 반대측간의 이견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소형확대ㆍ부분임대'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데 힘을 덜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구전략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뎌지거나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과 함께 분석해보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재건축ㆍ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양천구 신월5구역 역시 주민설명회, 실태조사 등을 계획 중으로 서로간의 이견이 줄면 결국 사업성이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지마다 일관된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소형비율 30%를 맞추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개포주공1단지가 대표적이다. 5000여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탓에 인근 2ㆍ3단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게 조합의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서울시 의회에 주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개포동 일대 K공인 대표는 "매 사업지마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계획을 준비 중인 조합들로서는 대응하기 쉬워지지만 자칫 '소형만 맞추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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