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금 고갈 서민들 한숨 소리 커진다

[글로벌]중국, 연금 부족 상태 해결 위해 한화 32조7600억원 필요

중국 정부로서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이미 연금 지급으로 인한 적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진:연합]

은퇴 후에 부인과 함께 단출하게 사는 공젱솅씨는 본인의 노후가 상당히 풍요롭다고 느낀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공씨가 60세 은퇴와 함께 정부에서 받는 연금과 55세에 은퇴한 부인의 연금을 합치면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보다도 받는 금액이 많다. 결혼 후 분가해 사는 두 딸은 각각 의사와 대학교수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데다 사위들도 번듯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도 없다. 오히려 공씨가 손자들을 만나거나 자녀들의 생일마다 선뜻 큰돈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노후 생활이 풍요로운 편이다. 별로 돈을 쓰는 일이 없다 보니 연금을 꼬박 꼬박 모아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대다수 중국인들은 공씨처럼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즐기지는 못한다. 중국의 은퇴연령은 1970년대부터 남성은 60세, 여성은 직종에 따라 각각 50세와 55세로 정해져 있다. 오랫동안 은퇴연령이 고정되어 있다가 최근 중국에서는 높아진 기대 수명과 함께 부족한 연금 규모 등으로 인해서 은퇴 연령을 상향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공씨와 같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높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사람들은 은퇴 연령 상향을 환영하는 반면, 보험혜택 등이 없는 불안정한 임시직이거나 막노동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연금이나마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상반된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등 정부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연금은 기존 직장 연봉이 오르는 만큼 같이 올라 웬만한 직장인 못지않은 연금을 받지만, 사기업에 근무한 사람들의 연금은 물가상승률 정도로 오르는데 그쳐 그 차이가 크다는 점도 대다수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의 연금 시스템은 공공기업과 사기업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다른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사기업 연금은 1995년에 개선됐지만, 정부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연금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기관 종사자들은 훨씬 높은 연금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 일반 사기업 종사자에 비해서 퇴직 후 연금이 4~5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도 정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호하고 공무원들은 연금 제도가 개혁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왕지홍 씨의 한 달 월급은 약 1500위안(한화 27만원)인데 고용주가 연금을 내지 않아 왕씨가 전액인 450위안(한화 8만2000원)을 고스란히 그의 수입에서 내고 있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의 누나는 월 5000위안(한화 91만원)을 벌고 있는데 은퇴 후에 기대하는 연금수입은 약 2000~2500위안(한화 36만~45만원) 수준이다. 왕씨는 자신이 한 달을 꼬박 일해도 누나가 받는 연금보다 수입이 적다는 점에 불만이다.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면 왕씨와 같은 사람은 더 오랜 기간 일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 적은 수입에서도 일부분을 떼서 연금으로 계속 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의 20% 수준을 연금으로 내고 근로자도 수입의 8% 정도를 내서 연금을 받게 되며 최소한 15년 이상 기여해야만 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 그러나 왕씨와 같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고용주가 20%의 기여분을 내지 않아서 결국 자신의 월급으로 고스란히 내는데다가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정부기관 근로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화이트칼라가 아닌 비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규정 은퇴연령보다 훨씬 낮은 남성은 50대에 여성은 40대에 자리를 잃게 되는데 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되면 일정한 직업도 없이 연금에는 기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왕씨와 같이 현행 연금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인민일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6월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45만 명 중에서 무려 93.3%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강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퇴직 연령을 상향할 경우 많은 수의 신규 취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매년 약 2000만 명에서 2400만 명의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들어오는데 신규 발생 직장의 수는 불과 1000만 개에 머무른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신규 사회인들은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신규 발생 직장 중 30%는 퇴직에 따른 것인데 만일 퇴직 연령이 상향되면 그나마 700만 개의 신규 직장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로서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이미 연금 지급으로 인한 적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60세 이상의 중국인들의 전체 인구의 13.7%에 달하는 1억8500만 명이지만 2015년에는 전체 16%에 달하는 2억2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빠른 수의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불과 1년간 6800만 명의 인원이 신규 연금 수령자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전체에서 13개 지역이 현재 연금 부족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00억 위안(한화 32조7600억 원)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적인 탁구 장비 업체 DHS

탁구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중 하나다. 올림픽 등의 세계적인 경기가 열릴 마다 자국에 자랑스러운 메달을 안겨주곤 하는 효자 종목이기도 하거니와 큰 시설이나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탁구에서 중국인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DHS다. DHS는 중국의 탁구 장비 업체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업체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DHS는 지난 2011년 한 동안 1억 개의 탁구공을 생산, 전세계 탁구공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성적을 나타냈다. DHS는 또한 이번 런던 올림픽의 탁구 종목에서 탁구공의 공식 공급 업체로 지정됐다. DHS가 세계 경기에 공식 공급업체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국인 중국의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비롯해서 세계 탁구 경기에 공식 사용구 업체로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의 코리아 오픈에서도 DHS의 탁구공이 공식구로 지정되곤 한다. DHS는 두 배의 행복(Double Happiness)라는 뜻이라는 중국 이름(紅雙喜)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DHS의 이름은 과거 저우언라이 총리가 지어줬다. 1959년 중국인 최초로 탁구 세계 챔피언이 된 롱궈투안이 중국 자체 브랜드 탁구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에 DHS가 탄생했고 당시 총리가 직접 이름까지 짓게 된 것이다. DHS는 초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중국 업체로는 최초로 공식 경기용품 업체로 지정되면서 이후 매년 10%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한민정 상하이 통신원 mchan@naver.com
지난해 9월부터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래플즈 칼리지 경영학과에서 국제경영, 기업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에서 10여년간 기자로 근무했다. 이화여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코노믹 리뷰 박지현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