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도심도로' 중앙정부가 뚫는다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꽉 막힌 도심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나선다. 교차로 개량, 신호 및 차로 운영개선,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부터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등까지 기존 지방정부 체제에서 중앙정부 체제로 개편해 교통 혼잡을 개선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도로교통 혼잡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매해 10조원 이상의 도로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로 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비용은 2009년 기준으로 약 27조9000억원(GDP의 약 2.62%) 정도다. 이중 약 63%에 달하는 17.6조원 가량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대비 58% 증가됐다.

이처럼 도심 혼잡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전국 도로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중해왔다. 지자체에서도 복지수요의 증가,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내 도로 혼잡 해소는 뒤로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에 도시 도로교통 혼잡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간성과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시내 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도시내 도로에 대한 지정체 기준 등을 재정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착수한다. 개선사업은 전국 시(동지역) 국도, 지방도, '대로' 이상 도시계획도로 등에 실시한다. 혼잡기준은 서울시의 경우 15km/h 이하(일 3시간) 305개 구간이며 광역시는 20km/h 이하(일 2시간) 구간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도로의 신설 및 확장뿐만 아니라 교차로 개량, 신호 및 차로 운영개선,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 종합대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소규모 예산투입으로도 큰 편익이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국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