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파업 화물연대, 정부 엄포에 '발끈'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가 "25일 파업은 정당성이 없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한 정부에 반박자료를 내며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화물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오전 7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표명했다. 같은 날 국토해양부도 "매년 리터당 345억원씩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2008년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4개 사항을 이행했고 나머지도 협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화물연대는 23일 "국토해양부가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화물차에 대해 연 1조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는 현재 유류세로만 2조4000억원 가까이를 지불하고 있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세 중 일부분을 돌려받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화물차주는 9000억 원의 실질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로 운영(전체 화물차의 95% 이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체는 기름 값을 부담하지 않고 화물차주가 모든 기름 값을 지불하며 유류세를 내고 있다"며 "화물운송업체가 중간알선업체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기름값 인상분을 할인한 상태로 결정, 유가보조금을 결국 화물차주가 아니라 화물운송업체가 받아가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표준운임제 도입을 화물연대와 협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물연대가 지난 10년 가까이 요구해온 표준운임제는 2008년 6월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껏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표준운임제는 지입차주의 최저운임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체의 운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변질됐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이어 "표준운임제의 당초 취지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의 맨 밑바닥에 있는 지입 화물차주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며 "정부 추진안은 표준운임제를 정부 권고안 정도로 제시, 사실상 아무런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제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국민경제를 위협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화물운송시장을 지배하며 폭리를 취하는 재벌 운송사들"이라며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38만 화물차주와 120만이 넘는 화물차주의 가족들은 현재 가계 파탄 상태에 처해 있고 화물차주들은 현재 월 32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평균 18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이 수입도 대부분이 차량 할부금 등으로 지출되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의 운임을 결정하는 재벌 운송사들은 기름값 인상에도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운임을 신고하는 운송업체 중 상장사들의 2012년 1분기 영업이익은 기름값이 쌌던 2010년 1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57% 늘었고 2년간 경유가가 27%나 늘어나 화물지입차주는 수입이 11% 줄었다"며 "이는 모두 지입차주 운임을 예전보다 더 크게 중간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과적근절 등의 제도 개선은 국민 경제를 위해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