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단기 유로본드(유로빌) 검토해야 <FT>

1년 미만 단기 유로본드라면 獨 비용 부담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 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유로본드와 관련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유로본드, 즉 유로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유로본드에 반대하고 있는 독일이 그 대안으로 유로빌을 검토해야 한다고 1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유로존 위기 해법과 관련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대안 중 하나가 유로본드다.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유로존 내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유로존 4대 경제국 중 3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최대 경제국 독일이 유로본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이 유로본드에 반대하는 이유는 유로본드를 발행하면 독일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부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나홀로 유로본드 반대를 외치고 있는 독일이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 FT는 독일이 유로본드와 관련해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로빌이라고 주장했다. 유로빌의 경우 만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은만큼 독일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현재 단기 채권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1년 만기 유로빌의 금리 수준은 0.5~0.8% 수준이 될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사실상 현재 1년물 독일 국채 금리가 제로(0) 수준임을 감안하면 독일에 있어 비용은 늘어나는 것이지만 그 부담은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이 FT의 주장이다. 반면 현재 1년물 국채 금리가 4% 안팎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유로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결국 유로존 전체로 봤을 때에는 유로빌 발행으로에 따른 실보다 득이 더 큰 것이다.

FT는 독일이 유로본드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유럽상환펀드(ERF·European Redemption Fund)라고 설명했다. 이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규정한 한도인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초과하는 부채만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유로본드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곳은 독일이 아닌 이탈리아가 된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독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FT는 유로빌과 ERF 방안 모두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과 관련해 걸림돌로 지적했던 EU 조약 개정이 필요없고 독일 헌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이 유로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ERF의 경우 독일 내부에서 제안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무엇보다 유로존이 깨질 경우 독일이 다른 방식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의 기관이 적지 않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만약 이들 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독일이 손실의 3분의 1 가량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