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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리스 총선 후 국제논의를 주목한다

시계아이콘00분 58초 소요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주당이 조건 거부를 주장해 온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근소한 표차로나마 승리함으로써 유로존 분열 위기는 일단 봉합됐다. 일반적인 예상대로 득표율 1위인 신민주당이 3위인 사회당과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정당별 득표율로 미루어 신민주당ㆍ사회당 연정이 의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게 되므로 그리스의 정치 리더십 공백 상태는 마감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게 했던 그리스 변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만으로 그리스의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유럽 전체의 재정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아니다. 약 3%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제2당이 된 시리자는 신민주당이나 사회당 식의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스페인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구제금융이 '조건 없는 지원'의 형태로 결정됨으로써 그리스 국민 사이에도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


따라서 신민주당이 사회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두 개의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한다. 하나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간에 위기 극복과 국민생활 개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구제금융에 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독일은 그리스 총선 직후 '이행기간 연장'은 검토할 수 있으나 '조건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쐐기를 박았다. 또 약속된 구제금융을 받아봐야 대외부채를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민주당 주도의 그리스 신정부가 경제회복의 묘안을 내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그리스 총선 결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국제회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부터 이틀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내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 22일 EU 재무장관 회의와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4개국 정상회의, 28일부터 이틀간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그 결과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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