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민들의 희생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다르다. 국민들이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때 좀처럼 전쟁을 선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는 일찍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확산이 세계 평화의 가장 좋은 보장방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한 MQ-1 프레데터 <출처 : 블룸버그>
오늘날에 와서 칸트의 주장은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져 ‘민주평화론’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마이클 도일은 '민주주의국가는 서로 싸우려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국가가 전쟁을 하는 나라는 독재자들의 나라거나, 인종 청소를 자행하는 나라들뿐이다'라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토론토 대학의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교수는 '드론'과 '사이버전쟁'이 등장이 전쟁 기술은 물론, 민주평화론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등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결정에 대해 신중해졌지만, 이제 이 두 기술 덕택에 국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전쟁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코소보 전쟁에도 F-18전투기 조종사들의 정밀폭격을 했지만, 조종사들이 죽거나 다칠 확률은 극히 낮았다. 실제 이들 조종사들은 보잘 것 없는 세르비아군의 대공망 위를 유유히 다니며 폭격을 하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 전쟁에서는 조종사들은 더 이상 형편없는 대공망의 표적이 되지도 않았다. 전투기에 조종사가 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드론과 사이버전쟁 덕택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비해 저렴하고, 국민들이 다칠 위험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그나티에프 교수는 드론과 사이버전을 현대의 ‘용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 이 기술들의 효용성은 현실에서 드러났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민들의 죽을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코소보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에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마도 코소보에서는 인종학살의 참극이 계속 벌어졌을 것이고, 리비아에서는 반군과 정부군과의 끝없는 내전이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론, 사이버전쟁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극히 적은 사상자만으로도 인종학살과 끔찍한 내전, 파렴치한 독재자들을 몰아낼 수 있게 해줬다. 그럼 드론과 사이버전이 전쟁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린 것일까?
이에 대해 이그나티에프 교수는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 옳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드론이나 사이버전은 전쟁의 일부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드론을 이용해 폭격을 하고 사이버전을 동원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전쟁에서 어쩌면 전쟁에서 쉬운 부분에 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방 국가들이 시리아전에 개입을 할 경우 바샤드 알 아사드 대통령 측 군대와 군사기지, 대통령 궁을 폭격하고, 사이버전으로 지휘명령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은 일은 어떤 면에서 큰 어려움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시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해야만 한다. 결국 이는 드론을 통한 폭격이나 사이버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북부동맹이 있었고, 리비아에서도 무하마르 카다피에 맞서는 반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한 종파 소속의 반군을 만들어내거나, 특정 인종의 정치적 우위 체제를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실제 전쟁을 끝내는 것은 이들이다. 드론이나 사이버전은 이들의 승리를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드론이나 사이버전만으로는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중단시키는 데에는 드론이나 사이버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드론이나 사이버전에는 전쟁의 속성을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핵무기의 도입이 대통령이나 수상 등 각국의 수뇌부의 손에 가장 중요한 무기의 사용유무가 결정(이것이 가지는 정치군사적인 의미는 크다. 전쟁의 양상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군인들이 아니라 정치인이 됐기 때문이다.)되었다면, 드론이나 사이버전 능력의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아니라도 이러한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특정한 개인도 드론과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한 전력으로 국가들에 맞설 수 있게 됐다. 일반 군대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이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힘을 가진, 그래서 엄청난 위험성을 지닌 개인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이다.
드론이나 사이버전은 잘만 활용하면 사상자 없이 인류의 보편적인 희망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드론이나 사이버전은 어느 한 나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서방국가가 이란을 바이러스로 공격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역으로는 서방국가의 핵무기 체계나 원자력 발전소 등이 해커나 다른 나라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드론이나 사이버전을 이용하려면 진정한 적에게만 드론이나 사이버전 등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나라는 자국 국민들이 복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드론과 사이버전은 사상자가 없는 전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칸트는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가 말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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