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인하는 금융개혁 신호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 정부가 최근 단행한 금리인하는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금융제도에서 주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미국 현지시간)중국이 정부 고시 금리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움직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7일 기준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25%인하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기준금리 등을 내린 것은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는 낮게 유지하되 위안화 평가절하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입에 따른 대출증가와 인플레이션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위해 지급준비율은 높게 유지해왔다. 지급준비율은 예금액중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은 2003년 6%에서 지난해 말 21.5%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매우 낮다. 중국 최대은행인 공상은행(ICBC)의 경우 지난 해 2조4000억 위안(미화 3760억 달러를 1.6%를 받고 중앙은행 금고에 맡겼다. 중국 은행들이 이를 감수한 것은 중국 정부가 확실한 예대마진을 보장해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안화 평가절상은 이 모든 것을 바꿨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 2007년 GDP의 10.1%에서 올해는 2.3%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상수지가 줄어드니 거액의 자금을 준비금으로 묶어들 필요가 없어졌고 따라서 중국 정부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위안화강세는 중국과 다른 경제간의 균형은 물론, 중국 은행들의 수익 전체를 희생하지 않은채 금리를 자율화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WSJ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