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부처들, 국유자산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정부부처들이 회계장부를 기록하면서 국유재산 등 자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했다고 감사원이 31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정부의 지난해 결산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 등 일부 중앙부처는 국유재산의 가격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거나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손실액을 계산하지 않아 국유재산만 5조368억원을 부풀렸다.

채권의 경우 법무부에선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을 국유재산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4066억원을 적게 계산했고, 국가 보유 물품은 1238억원을 누락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국가재무제표에서도 다수의 회계오류가 있었다. 국방부는 보유 중인 토지를 재평가하면서 공시지가를 잘 못 적용해 1조6282억원을 더 계산해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인수해 단기투자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조932억원을 자산으로 기록했다. 재정부는 또 보유 중인 유가증권 중 휴·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주식의 값어치 1085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부채는 적게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서 20년 미만 재직자가 회계연도 말에 한꺼번에 퇴직하는 것을 가정해 부채를 산정했고, 그 결과 12조8807억원의 부채가 적게 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 2800억원까지 인수했으면서도 재무제표에는 이를 누락했다.

정부의 성과보고서에선 예산상 주요사업을 성과계획에서 누락했고, 성과측정 방법을 부적절하게 설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가 예산 및 결산심사 과정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성과계획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적절한지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한 결과 지난해 국가 총세입은 270조5012억원, 세출은 258조9457억원으로 6조4725억원이 남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정부 전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 일 년 전(16.7조원 흑자) 보다 1조9000억원 더 늘었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보다 적자폭은 5000억원을 더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2007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402조원으로 GDP대비 32.6%에 해당한다. 2010년 국가채무 373.8조원 보다 29조원 늘어난 규모며, 2007년 보다는 104조원 증가했다.

국가재무제표에 자산은 1523조1651억원, 부채는 77조5604억원이었다. 이 중 순자산은 749조6047억원이이고 재정운영결과는 27조647억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이 성과·특정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정부의 위법·부당 사항은 총 5214건이었다. 이 중 3194건(6637억원)에 대해 추징이나 환수, 변상판정을 요구했고, 권고와 통보는 각각 10건과 1878건이었다. 234명에 대해선 고발과 수사를 요청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