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영향없다는 주택종합계획, 왜 만드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MB정부 들어 주택종합계획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에는 7월에야 발표를 하더니 올해는 6월 초중순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종합계획에는 한해 동안의 주택 및 택지공급 계획, 주택시장 관리방안, 주거복지 지원계획, 주택관련 규제개선 계획 등이 담긴다. 정부의 1년짜리 주택시장 관련 종합 정책자료집인 셈이다.

이렇듯 중요도가 높은 주택종합계획이라면 연초에 발표돼도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처신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법적으로 정해진 계획확정 시한이 2월 말인데도 버젓이 확정ㆍ발표를 늦추고 있으니 그 '배짱'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2월 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월 말에는 15만가구 공급계획 등을 담은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참고자료를 낸 것에 비춰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종합계획이)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며 "이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둘째주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계획은 완료된 상태라는 얘기다. 총선과 5ㆍ10대책 준비로 발표가 늦어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한 시장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수급대책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말이다. 더욱이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입지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얼마나 짓겠다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앞당겨 정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 검토를 거쳐 공급물량이 확정될 수 있다. 그런데 주택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연간공급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작년 말까지 다른 정부부처와 시도지사의 정책계획을 종합해 두고도 지금껏 묵혀둔 채 정책수립과 실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정호 국토부 대변인은 "계획이 늦어졌어도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하지 않은 계획을 왜 만들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