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도 심화 및 높은 가공수출 비중 등 극복과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중 수교 이후 대중국 수출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위기 조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의존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가공수출 비중, 투자연계형 수출구조,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중 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2년 26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41억9000만달러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대중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2.9%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 11.0%에 비해 2배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5%에서 지난해 24.2%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년간 대중국 무역흑자는 무려 2725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무역흑자 2396억9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한중 수교 이후 대중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98%포인트였다. 특히 2010년 경제성장 기여도는 3.46%포인트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벗어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산업구조적인 면에서도 대중국 수출의 기여도가 컸다. 대중국 수출을 통해 가죽·섬유 등 경쟁력이 떨어진 제품의 활로를 찾고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가속화하는데 덕을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첫째로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4.2%로 대만(27.2%)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다. 특히 디스플레이·반도체↓컴퓨터 등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30%를 넘어서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주력제품 수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1년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자료: 중국 해관)
둘째는 가공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가공수출 비중은 48.9%로 경쟁국인 일본(33.4%)·미국(17.9%)에 비해 매우 높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향상으로 향후 가공수입 비중은 더욱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공수출 비중을 줄이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을 확대하지 않는 한 대중국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셋째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에 부품·반제품·자본재를 주로 수출하는 구조로 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투자연계형 수출이라는 점이다. 실제 2005년 이후 중국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부품기업의 동반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구매가 늘어나고 한국 수입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
넷째로 대중국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제품의 점유율도 10여년간 정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 상위 15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2005년보다 떨어지고 있다. 한국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체되다가 2005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로 전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대중국 수출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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