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이민에 관대' 올랑드, 어떤 정책 펴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프랑스도 성장으로의 정책전환과 부자증세를 통한 사회 정의 구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랑드 당선자는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주도해 만들어낸 '유로존 신재정협약'을 뜯어 고치려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올랑드 당선자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만을 강조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신재정협약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성장 정책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펴 당선 이전 부터 유럽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신재정협약의 큰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성장정책 조항만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유로존 위기 해소의 커지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한번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올랑드는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일자리 15만개를 창출과 중장년층 일자리도 50만개를 확보하는 등 실업으로 인한 경제활력 부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자증세론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소득이 15만 유로 이상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높이고 특히 연 100만유로(1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75%의 소득세율을 부과는 등 부자들을 통한 세원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상속세율도 높이고 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도 줄이는 등 가진자들의 세 부담을 늘인다는 방침이다.

이민 정책은 우파 사르코지 정권보다는 크게 완화돼 불법 체류자의 이민 신청을 사안별로 판단하고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지방선거권도 부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 허용, 75%에 이르는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의 50%선 축소, 3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올해내 철수 등의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