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정부, 시·도, 유관기관 합동 ‘제2차 FTA 기업지원 협의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경제단체·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열고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업지원협의회는 중앙·지방정부, 경제단체 및 산업별 협회간의 ‘FTA 활용지원 정책네트워크’를 갖춰 기업지원정책 방향과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이 FTA 집행과정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업지원노하우를 지자체와 주고받아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돕는다.
관세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대상의 전수조사결과 우리 기업의 FTA 준비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미 FTA 발효 후 수출실적이 있는 208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른 것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원재료 및 최종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필수적이나 원산지를 관리하는 기업은 57%에 머물고 있다. 원산지를 관리하지 않은 기업들 대부분은 FTA 활용법과 준비사항 등 기본사항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세관직원의 현장방문컨설팅 등 직접지원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예산이나 일손부족으로 전국에 흩어진 수출중소기업들을 일일이 돕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협의회참석자들은 이날 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단체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각 지역세관은 FTA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통관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FTA활용 노하우를 알려주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유망중소기업들을 찾아 FTA 활용을 돕는다.
또 지자체 지원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를 보내고 지자체공무원과 중소수출기업 현장지원 등 범국가 차원의 입체지원책도 펼친다.
관세청은 ‘전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반기별로 가져왔던 지역별협의회를 분기별로 여는 등 지자체, 유관기관과 끈끈히 손잡고 모든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관간 분업과 협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세관에 대해 ‘FTA 활용지원 목표제’를 들여와 기업지원추진실적을 꾸준히 점검해 올해 안에 한·EU(유럽연합), 한·미 FTA 등 FTA체결효과를 앞당겨 가시화하고 FTA 수출활용률이 낮은 한·아세안, 한·인도 FTA의 활용률도 높일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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