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과장되었나

지난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시장 예측보다 0.3%포인트 낮은 8.1%로 발표했다. 이는 2009년 2분기 7.9% 성장 기록 이후 최저치이다. 이 소식에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다시 살아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지난달 중국 경제 경착륙을 경고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욱 확산됐다. 우려의 근거는 수출 둔화, 부동산 가격 급락, 지방정부 채무 악화, 기업 금융리스크 증대 등이다. 하지만 수출 다변화 노력, 수출둔화 영향의 감소, 중앙정부의 양호한 재정 상태, 거대한 도시화 개발 수요, 여유로운 통화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면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어느 쪽 의견을 들어야 하나.

우선 중국 경제 경착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 경착륙의 용어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적정 속도로 하강하는가에 따라 구분한 소프트랜딩과 하드랜딩에서 따왔다. 즉, 경제가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인 잠재 성장률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느냐에 따라 경착륙 여부가 판가름 난다. 과거 중국 경제 성장률이 7% 미만이면 경착륙이라는 시각이 있었고, 전년도 성장률에 비해 2%포인트 이상 급락하면 경착륙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경제는 네 차례의 경착륙이 있었다. 이 중 7% 미만은 천안문 사태가 터진 1989년(4.1%), 1990년(3.8%)이다. 전년도 대비 2%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는 1995년(2.2%포인트 하락)과 2008년(3.6%포인트 하락)이다.

다음은 중국의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수출 둔화, 부동산 가격 급락, 물가지수 급등 등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적절히 잘 대응했다. 지금은 경제 측면보다 정치, 외교, 사회 문제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산당 5세대 지도부 권력승계에 큰 갈등이 생겨도 경제는 장담할 수 없다. 공산당 지도부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사태 해결에 빠르게 합의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한반도가 군사 충돌의 소용돌이에 빠질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중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동의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민주화 요구에 대해 정부가 강경 진압을 지속하면 천안문 사태와 같이 중국 경제는 크게 요동친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개혁 필요성을 계속하여 역설하고 또한 지난해 촌 정부 부패에 반기를 든 광둥성 우칸촌 사태를 민주적으로 해결한 것도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을 볼 때 반드시 화교자본의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홍콩과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만 72%에 달한다. 여기에 동남아 국가 화교들의 투자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중국 대외수출의 5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이 견인하고 있어 화교자본이 중국의 수출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교자본이 남아 있는 한 중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치ㆍ사회 격변 등 내부요인과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경착륙 발생 가능성은 상존한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상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