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로운 외자유치 정책 필요하다

국내 자본의 해외 직접투자(FDI 유출)가 해외 자본의 국내 직접투자(FDI 유입)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서 FDI 순유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FDI 유출은 전년보다 29.4% 늘어난 445억달러, 유입은 4.6% 늘어난 137억달러로 순유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308달러를 기록했다. FDI 순유출 확대 추세가 가속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FDI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으나 2004년에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진 뒤 순유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흐름을 보여 왔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을 놓고 보면 FDI 유출은 연평균 24% 늘어났으나 유입은 연평균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둘 다 투자개방 확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외자유치 정책을 펴왔음을 고려하면 뜻밖의 결과다. 지방자치단체별 외자유치 노력도 전반적으로 보아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갈수록 활발해지는 반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할 만한 변수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맺어 온 자유무역협정(FTA)도 무역 확대에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나 FDI 유입 확대에는 아직 별다른 효과가 없다.

재정부는 FDI 유출 증가는 국내 경제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한다. 또한 국내 산업공동화 등 부정적 효과보다 신시장 개척과 판매망 확보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FDI의 유출 증가를 넘어 순유출 급증이 장기간 계속되면 국내 산업의 활력이 떨어져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산업공동화 우려가 커진다. 국내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된다.

FDI 불균형을 더 방치하면 안 된다. 유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유입 확대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원만한 노사관계, 세제혜택 외에 견실한 내수시장, 충실한 전후방 연관산업, 동아시아 허브로서의 인프라 등도 직접투자의 중요한 유인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 새로운 외자유치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