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리한 물가정책이 부른 '삼겹살 갈등'

경직적인 물가억제 정책이 '삼겹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삼겹살 할당관세(0%) 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적용 물량을 7만t 추가하기로 결정하자 양돈농민들이 돼지고기 출하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봄 행락철에 수요가 많은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무관세로 삼겹살 7만t이 추가로 수입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양돈농민들은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냐'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 달 2일부터 삼겹살을 포함한 돼지고기 출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또 서울 여의도에서 양돈농가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상경 시위도 예고했다.

대표적 서민식품인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에 신경 쓰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해 봄 구제역으로 기르던 돼지의 3분의 1을 살처분하고 돼지를 다시 입식해 기른 지 1년이 되어 출하량을 막 늘리기 시작할 시점에 무관세 수입의 폭탄을 맞게 된 양돈농가들의 처지가 딱하다. 추가 무관세 수입량 7만t은 돼지 630만마리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구제역 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맞지만 그 사이 사료값이 40% 이상 폭등해 양돈농가가 수지를 맞추기 어렵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닷새 만인 20일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도 양돈농민들을 열 받게 했다. 한ㆍ미 FTA로 삼겹살 관세가 25%에서 16%로 낮아져 돼지고기 수입 급증이 예정된 상황이다.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보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는 터에 되레 무관세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니 양돈농민들이 화가 날 만도 하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서 연거푸 무리수를 두고 있다. 설탕 가격을 낮추겠다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설탕을 대량 수입하고, 기름값 상승을 막겠다고 공영 '알뜰주유소'를 열었지만 두 경우 다 별 효과가 없었다. 삼겹살 갈등도 그 연장선상의 일이다. 시장의 가격기능을 살리는 방향에서 중간마진 축소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