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 금융 정책은 오바마 재선용?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위해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금 회수를 추진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을 국민의 혈세로 살려놓은 만큼 이를 회수해 재정에 보태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은행들의 주택압류 과정에서의 불법을 적발해 보상을 결정한 사례 등 미 정부의 최근 경제적 정책 행보는 오바마의 재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2008년 금융위기시 금융권에 지원됐던 구제금융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금 회수 대상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금융기관이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테스트를 통과한 만큼 혈세로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내려진 셈이다.

미 재무부는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총 1510억달러를 들여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과 프레디맥을 인수했으며,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도 4143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모두 미 국민의 혈세로 지원됐다.

월가와 금융기관이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회생 없이는 경제 회생이 어렵다는 오바마 정부의 판단은 주효했다. 최근 미국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오바마의 지지율도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구제금융이 회수될 경우 오바마의 대표적인 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업계도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이미 레지온스 파이낸셜과 지온스 반코퍼레이셜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구제금융 자금 상환을 발표했다.

클리포드 로시 전(前) 씨티그룹 전무도 "스트레스테스트를 마친 지금이 정부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청산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자금력이 충분한 은행들은 배당을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였지만 구제금융을 갚아야 하는 은행들의 사정은 빠듯하게 됐다.

배당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 탈락 위기에 몰렸던 씨티그룹은 중국 상하이푸둥발전은행(上海浦東發展銀行)의 지분 2.71%를 6억6800만달러에 전량 매각했다. 지난달 인도 모기지 업체인 하우징개발금융의 지분 9.85%를 총 19억달러에 팔은지 한달 만이다. 씨티는 TARP 프로그램으로 무려 450억달러를 지원받았었다.

WSJ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매입한 모기지 채권도 매각해 총 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2008∼2009년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의 하나로 225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 지난해부터 다시 매각하고 있다.

메리 밀러 재무부 차관보는 "모기기 채권의 성공적인 판매는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의 단계적인 완화 조치에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