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재원의 함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14일 89조원의 복지재원 조달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소득세 감세철회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비과세감면,정부지출을 줄여 향후 5년간(2013~2017년)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엔 총선 공약에 필요한 재원 75조3000억원과 추가 소요 예산이 포함된다. 무상보육, 무상양육, 고교 무상교육, 사병월급 인상, 등록금 부담완화,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 등에 사용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재원마련을 포함한 총선공약집을 내놓는다. 세금은 신설하지 않는 대신 법인세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는 등 재정·조세·복지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6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돈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

여야 모두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복지재원에서는 새누리당 76조3000억원, 민주통합당 165조원 등으로 2배 이상이다.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에서 달라진다. 복지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는 같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방안에선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새누리당은 89조원의 재원 중 절반이 넘는 세출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추진도 무상의 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건강보험제도를 손질해 적용 범위와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인데 이를 무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복지개혁,재정개혁으로 매년 20조 원 이상을 절약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전문가들 모두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조세개혁도 여야와 정부 합의를 통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할 사안이다.

여야 는 모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말하지만 세원,세율의 타깃은 모두 대기업, 고소득자, 자본·금융투자자에 국한됐다. 여야는 또 정부지출을 줄이고 비과세,감면 정비, 건강보험 손질 등을 통해 남은 돈을 복지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출을 줄이려면 정부 조직, 인원을 줄이고 대형국책사업, 사회간접자본, 불요불급한 사업 등의 예산을 깎거나 없애야 한다.

공무원과 공기업, 정부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대중소기업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민간부문에서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지출을 줄이고 복지에 '올인'하면 경제성장이 하락하고 고용,투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