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찬반 재점화

재정부 "장기적 검토..당장은 아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일몰이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놓고 찬반 논쟁이 재점화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72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자영업자들이 카드사에 낸 가맹점 수수료 52조6500억원와 소득세 환급액 등 조세지출비용 19조1925억원,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지급한 복권 당첨금 지급액 804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시 부작용도 고려해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용카드학회장을 맡고있는 이명식 상명대 경대학 교수는 호주의 신용카드 개혁 사례를 들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직불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호주나 미국의 직불카드가 활성화됐지만 은행계좌에 보통예금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반대했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에는 플러스 요인도 있다"며 "과표 현실화 등 세제 효과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세했다.

다만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무에 (폐지를)검토하겠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카드 혜택 폐지 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살피면서 직불카드로 전환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중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신용카드사가 개인 회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반면, 가맹점에게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반시장 원리'라며 "1만원 이하의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