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까지 22일 政爭…'反美' 얽힌 게임

4.11 총선 공약 대해부 <3>한ㆍ미FTA

- 내달 15일 발효…'투자자ㆍ국가소송제' 쟁점
- 재협상ㆍ논의 범위 등 정국 새 이슈등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내달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국회 비준을 받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발효를 앞둔 이 시점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어제 기습적으로 한미 FTA를 발효 시점을 발표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발효 선언을 취소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간 조약에 대한 폐기 운운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자, 재재협상으로 한발 물러났지만, 무게중심은 폐기쪽에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현재 당 지도부가 친노(親盧)세력임을 들어, 노무현 정부때 추진됐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른바 '말 바꾸기' 논란이다. 한명숙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 상임고문도 등이 모두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당은 당시 참여정부 총리를 지낸 한명숙 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남경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한명숙 대표는 FTA 여론에 따라 춤추는 댄싱퀸 같다"며 꼬집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명숙 대표는 한미 FTA의 잉태와 출산을 총지휘한 행동대장"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가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이 당장 관건이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ISD 재협의를 약속했고, 국회도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ISD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발효 뒤 90일 이내에 서비스ㆍ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히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수정사항이 합의되면 이를 한미 공동위원회에 보고한 뒤 두 나라가 수정된 내용대로 이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와 법무부 등 15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꾸릴 예정이다.

관건은 ISD 논의 범위다. 민주당은 아예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의료 복지 등 공공정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SD 삭제 조항을 포함한 한미 FTA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ISD가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세계 2500개 국가간 조약에 포함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나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한미 FTA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은 발효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공방을 넘어서 상황에 따라선 새로운 정국의 이슈로 부상할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