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방안도 없이 "비정규직 없애자"

4·11 총선 공약 대해부 (1)일자리대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4 ㆍ11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벌여, 지역구별 국회의원 후보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이 표심을 잡기 위한 대장정에 들어간 셈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장밋빛 공약도 이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로 '복지'가 부상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포퓰리즘'논란도 뜨겁다. 정치권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는 않을지, 여야의 총선 공약을 5회에 걸쳐 대해부한다.<편집자주>

새누리, 공공 20만명 정규직화에만 1조원 부담
민주통합은 근로자의 25% 수준 감축 한술 더떠

4ㆍ11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청년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임금 보전'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근본 취지에 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고, 구체적인 예산마련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인력 5~10%를 '인재은행' 등록생에게 할당하고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기업에 소개해주겠다는 공약을 검토중이다. 매년 쏟아지는 50만명의 대졸자 가운데 몇 명에게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취업 예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방안도 규모나 자금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3000억~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데도 최소 500억원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만여명 가운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20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에도 '어떻게'가 빠져있다. 정부가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들어간 1인당 비용은 약 500만원 선이다.

이 금액만을 바탕으로 단순계산해보면 20만명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적어도 1조원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도 만만찮은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약 132만원)은 정규직의 약 48%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계산해도 당장 130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약 절반인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현재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로 추산된다. 민주당 구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고 나머지 20%를 민간영역에 맡기겠다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공공부문에서 약 60%(전체의 약 3%)를 정규직화 하려는 데만 1조원 이상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부담이 훨씬 크다. 민간기업에 20% 부담을 지우기 위한 유도책은 제시조차 안됐다.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 제도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제도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청년고용부담금이 동시에 제시돼야 한다. 민주당은 아직 부담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책정하지 못했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4년 동안 월 25만원씩 총 12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매년 약 50만명의 대학 졸업생 가운데 즉시취업에 실패하는 졸업생은 25~30만명으로 추산된다. 20만명이 2년(600만원)씩만 이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1조2000억원이다.

민주당은 또한 매년 법인세의 0.5%를 적립, 이를 고졸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법인세 수익이 30조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약 1500억원 가량이 여기에 든다.

민주당은 아울러 현역 사병들에게 봉급 외에 매달 30만원(21개월 복무시 630만원)을 전역 후 취업활동 지원자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했다. 현재 복무중인 현역 사병이 약 46만명임을 감안하면 2조9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