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천민자본주의’로 돌아가는 듯”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
“기업이 하려는 걸 정부가 하고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과 겨냥해 ‘천민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잘못된 흐름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기업이 하려는 걸 정부가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글로벌 경제 동향 및 한국경제의 선택’을 주제로한 특강을 통해 “현재의 논의는 한 시대의 시대정신 흐름을 놓고 볼 때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저축은행 문제, 카드 수수료 정부가 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접근 등 각 분야가 다 그렇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원에서 일어나는 사태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신뢰의 문제”라며 “누가 누구에게 돌 던지고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부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면 방치하면 안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결국 이런 정부를 탄생케 한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흐름을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데, (현 상황은) 천민자본주의로 가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며, 이는 명예와 직결된다. 리더십 회복을 위해 사회적 흐름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지를 고민해야하며 (국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전 장관은 “경제에 있어 성장과 물가, 국제수지를 모두 잘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여기에 고용과 복지까지 추가됐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그는 “복지 확충은 불가피하다. 한 나라 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 혜택을 골고루 줘야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뭘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지, 재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다른 부분에 배정될 예산을 빼서 전환사용하거나 세금 더 늘리는 ‘증세’, 아니면 빚을 얻는 방법이 있다. 윤 전 장관은 이 가운데 “그리스 사태, 일본 등의 사례에서 배운 교훈은 빚을 내서 복지를 베풀면 다음 세대가 갚아야한다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윤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 복지를 한 번 확충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시간이 갈수록 물가도 상승하고 수혜 인원도 늘면서 비용 또한 더 늘어나다. 따라서 지속가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그나마 나라가 이 정도 버티는 건 아직도 기업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차례 금융위기 어려움 속 두 자리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기업이다. 정말 감사하다. 한나라의 부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