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범죄 수법 들여다보니
가짜환자 차량 2~4대 나눠 태우고
경찰 눈 피하려 서로 누군지 모르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험사기를 위한 가짜 자동차사고와 가짜환자 만들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안 해도 될 입원을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과다 청구하는 케이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피해를 과장시켰다가 적발된 금액만 326억 5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70.7%나 증가했다. 사고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 시기를 가입 이후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납부시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아예 짜고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조직폭력배를 등에 업은 보험범죄 브로커는 보험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지난해 12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검거된 브로커 A씨는 '짭짤한 수익'을 미끼로 일용직, 무직자, 택시기사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끌어들여 가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차량 2~4대에 이들을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보험사와 수사기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탑승자들이 서로 누군지 모르도록 하는가 하면 범죄 가담자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했다.
고가 외제차를 동원하는 경우도 흔하다. 수리 견적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41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4억원의 보험금을 가로 챈 보험사기단 55명이 쇠고랑을 차기도 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범죄를 주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정비업체 설립이 신고제로 전환돼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고부품으로 수리해놓고 보험사에는 정품으로 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부산남부경찰서는 외제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중고 또는 재생부품을 교환한 뒤 신품을 취급한 것 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213회에 걸쳐 2억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정비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사 모 관계자는 "정비업체와 부품업체가 짜고 이득을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비업체 운임 실태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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