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꺼내든 민주통합당..득일까 실일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의 '한미FTA 폐기 카드'가 4ㆍ11총선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미FTA 폐기 주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여권 대권 주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무지의 소치이자 몰역사적인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위원장은)2007년과 2010년의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에서 이기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다. 우리의 잘못과 나태, 안일로 그런 일(한미FTA 폐기)이 생긴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복합적인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다. 우선은 표다. 제1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복안이다.

또 FTA 폐기 주장을 통해 통합진보당 등 야권과의 통합협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야권후보 단일화의 지렛대로 한미FTA 폐기 카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미FTA 폐기는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가능케하는 정치적 카드이기도 하다. '한미FTA에 찬성하면 정부 편, 반대하면 국민 편'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써먹을 수 있고, 선거철을 맞아 정책적으로 '좌클릭'하는 새누리당에 보다 뚜렷하게 날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의 생각대로 정치지형이 굴러갈까? 한미 FTA 폐기 주장은 민주당에게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민주당에게 수권능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미FTA는 민주당에 양날의 칼이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지만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입안하고 추진한 대통령이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개운치 않다.

한 대표는 참여정부 국무총리였던 2006년 "한미FTA는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총리로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함께 한미FTA를 주도했다. "당시의 FTA와 지금의 FTA는 다르다"는 주장을 할 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겐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뿐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남겨놓은 일일 뿐 아니라 우리 당에서 정권을 초월한 국책사업으로 받아들여 관철에 최선을 다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한미FTA가 민주당 주장대로 폐기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우스갯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가간의 약속이 정권 교체에 따라 없던 일로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