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과잉?'.. 국토부 올 27.4㎢ 공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27.4㎢ 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공급된다. 지난해 공급 실적의 약 두 배 가량의 택지가 공급되는 셈이다. 정부가 택지를 과다하게 공급해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택지개발 사업 추진시 수요 예측 기능을 강화해 택지 수급조절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6월28일까지 감사원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10년간 주택종합계획보다 41.1㎢(여의도 면적의 4.7배) 가량 더 넓은 택지를 초과공급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에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을 반영해 택지수요 예측과 공급 적정화에 나섰다.

먼저 매년 40~60㎢ 가량 공급하던 택지 공급량을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올해 27.4㎢ 규모의 택지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공급한 택지 15.2㎢의 약 두 배 가량 넓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시 집값 하락을 위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택지 공급량을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획을 초과해 택지가 공급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지자체가 없는 상태다. 또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택지 정보를 포괄하는 '택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택지정보 모니터링 제도'의 조기 활용을 추진한다. 택지수요 예측시 각 시도의 인구·가구수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다는 뜻이다.

신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택지 수급을 내실있게 심의한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수를 정확히 반영해 목표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는 공급 후 2~3년이 지나야 아파트 등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해에 맞는 공급량보다 더 많이 공급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실제 수요에 근접한 수준의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