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출입은행만으론 한계.. 국토부 설립 타당성 조사나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해외에서 일감 찾기에 진력하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금융보증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어렵잖게 해외프로젝트를 따내고 있다. 이에비해 중견업체들은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해 고배를 마시는 사례가 적잖다.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기관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물로 화력발전소 등의 MOU가 체결되고 또다른 프로젝트 수주가 점쳐지고 있어 중견사 전담 보증기관 설립은 힘을 얻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때 보증서 발급업무를 맡을 기관설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ㆍ이행보증을 과점하는 건설공제조합도 이에 주목하며 내부적으로 진출여부를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위해 작년 말 국토부는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선 상태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중소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시 금융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4월 중순이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타당성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이달 말쯤 전담금융기구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그동안 해외 발주자에게 지급할 이행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해 해외진출에 애로가 많았다.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재분담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지급보증서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금융지원과 보증서 발급 업무 등을 재무안전성이 뛰어난 대기업 위주로 운용해 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행성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없어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담보력이 더 열악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건협은 제2의 해외건설 보증기관 설립을 위해 실제 사례와 보증을 위한 제도적 여건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제조합도 해외보증 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해외보증은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방향, 조합원의 수요변화, 조합의 업계기능 및 향후 성장방향 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 설립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관을 별도로 만들지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조사 수준"이라며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해외보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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