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커진 그림자금융..FSB 올해안에 규제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글로벌 금융위기가 낳은 아이러니 중 하나는 은행을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산업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금융업계의 관심이 위험한 투자를 추구하는 그림자 금융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은 당국의 규제나 감시가 미치지 않아 그 거래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주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구조화된 투자회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그림자 금융 시장이 대두되면서 다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시장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림자 금융 시장 규모가 은행 시장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60조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 금융 시장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그 규모가 51조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투자은행 등 대형 투자자만 거래하는 증권사인 ICAP의 유럽시장 책임자는 "규제가 허술하거나 아예 대상이 아닌 비은행 간 거래가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럽도 빠르게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은행 부문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림자 금융은 여전히 이런 규제의 외곽에 있으면서 이에 따라 이들 그림자 금융 영역이 정작 은행에 핵심적인 자금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ICAP 관계자는 그림자 금융이 2010년 현재 60조 달러로 전 세계 은행 자산의 절반가량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엄청난 시장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광범위한 (금융) 중개자'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규제 당국자들은 그림자 금융이 은행과 밀접하게 연관될수록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가공할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FSB에서 규범과 이행 관련 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티프 매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선임 부총재는 FSB가 올해 말까지 소위 그림자 금융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강조했다.

매클렘은 올해 말까지 FSB가 제안할 정책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5가지 영역은 ▲제도권 은행이 행하는 그림자 금융 성격의 거래와 활동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기타 그림자 금융 업체 ▲증권화 상품 ▲증권사간 주식 대여 및 레포 시장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림자 금융 규제 제한과 관련해 그림자 금융의 순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그림자 금융 시장에서도 가장 투명한 영역으로 인정받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표적이다. MMF는 금융권의 중요한 자금 조달 창구 중 하나인데 규제 강화로 MMF가 위축되면서 신용 경색이 심화되고 금융위기를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매클렘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개혁은 혁신과 다양성 같은 그림자 금융의 장점을 유지하되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균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금융시스템 개혁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신용경색을 야기하고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금융시스템을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의 위기상황은 금융시스템 개혁을 지연해야 한다는 핑계가 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