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치권에서 군사병을 겨냥한 복지대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 인터넷이 시끄럽다.
민주통합당이 2일 제시한 군병사들의 급여는 매달 30만원이다. 21개월 기준 630만원을 적립해 제대후 복학,창업 등 사회복귀를 위한 종잣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인상된 병사월급은 40만원이다. 병사월급을 40만원 선으로 올릴경우 연간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정치권이 앞다퉈 군병사들의 인상된 급여를 제시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다.
아이디 alato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병사들의 표를 의식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사탕발림 공약"이라면서 "사병들의 월급을 올리는 것보다 난무하는 대학부터 정리하는 것이 모든 국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아이디 신다솔은 "어느 무기체계를 줄인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국방예산을 아끼면 장병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허무"라며 "국방예산을 더 올려 국가안보먼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급을 올려주는 방안보다 군가산점제를 통한 혜택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역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학업중단 등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아이디 didehdclf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법을 제시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군가산점제 등 실업률해소를 위한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찬성의견도 있다. 충분히 실현가능하며 군생활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 때도 병사 월급 인상을 공약했으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로 있던 2005년 6월 당시 4만6000원 수준이던 병사 월급을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순차적으로 반영시켰다.
아이디 knbju의 네티즌은 "군복무기간을 마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군 기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22개월 군복무를 마치면 한학기 등록금 정도는 모아서 제대할 수 있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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