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비축사업 1조600억원 규모 운용

조달청, 고객이용 편의성 확대…외상방출이자율 인하,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올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해줄 비축물자사업 규모를 1조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30일 올해 비축사업규모를 구매 5300억원, 방출 5300억원 등 1조6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물자를 사들이는 구매 쪽은 지난해(3628억원)보다 약 68.4% 불었고 공공기관에 공급해주는 방출 쪽은 지난해(6592억원) 약 19.6% 줄었다.

비축품목은 비철금속(6종)의 경우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이며 희소금속(7종)은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비스무스 등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들의 이용편의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외상방출 연장이자율을 내려주고 창고증권 방출제도 들여온다.

◆비축물자 구매 어떻게 달라지나?=특히 올해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원자재 값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구리를 중심으로 원자재구매량을 늘려 지난해(3628억원)보다 1700여억원 는 5300억원어치를 새로 사들인다.

희소금속은 리튬, 인듐, 코발트, 비스무스 등을 사들여 올해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빨리 늘리고 스트론튬, 탄탈륨 비축을 새로 시작한다.

조달청은 공급 장애도, 수요측면 등을 감안해 원자재 품목별로 목표비축량(국내 수입수요의 30일~80일분 비축)을 정하고 2015년까지 비축목표량을 늘릴 계획이다.

◆비축물자 방출업무 운영 방향=지난해보다 1300여억원어치가 적은 비축물자방출은 경기에 민감한 비철금속의 경우 경기둔화로 양이 줄 전망이다.

희소금속은 방출하지 않고 모두 쌓아뒀으나 비축목표량 조정으로 비축량이 목표비축량보다 많은 실리콘, 망간을 푼다.

◆개선되는 비축업무들=조달청은 경기둔화, 원자재 값 하락 등으로 방출량이 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편하게 비축물자를 사들여 쓸 수 있게 방출제도를 손질한다.

중소기업들이 외상으로 비축물자를 살 때 내는 보증서의 제출방식을 간소화한다. 외상방출 연장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낮춰준다.

실물 인수방식도 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으로 비축물자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들여온다.

‘창고증권 방출제도’는 중소기업이 산 원자재 실물을 일정기간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창고증권(보관증서)을 발행, 해당기업이 원할 때 창고증권을 보여주고 실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수급흐름, 값 변동 등에 따라 방출량과 방출가격을 탄력조정하고 환율이 높아질 땐 국내 가격상승효과가 덜하도록 하는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 들여온다.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는 방출가격산정 때 국제원자재가격상승 효과는 천천히, 인하효과는 곧바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는 방출가격할인율 결정 때 국제가격(런던금속거래소 거래가격)만 고려했으나 올해는 환율변동도 할인율결정 때 반영한다.

조달청은 원자재실물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장 안에서 거래, 불특정다수의 수요자들이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원자재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ETF)을 활용한 민관공동비축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조달청 보세창고에서 실물 인출 때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보강하고 3월엔 구리 실물ETF를 거래소에 상장할 방침이다.

설동완 조달청 원자재총괄과장은 “지난 4년간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화, 구매·방출기준 마련 등 비축시스템을 손질하고 2007년 ‘국내 수입수요의 17일분’이었던 비축량이 지난해는 52일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설 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정부의 ‘공생발전’ 기조에 맞춰 중소제조업체들이 정부비축물자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방출 실효성 높이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