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호수공원, 2500억원 예산 마련 안 되자 규모 줄이고 아파트개발과 시 재정으로 추진 논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가 국비로 추진하겠다던 염홍철 시장의 대표공약인 도안생태호수공원(이하 호수공원) 이행을 위해 2000억원의 대전 세금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부터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85만9000㎡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전체면적의 45%인 38만2000㎡를 호수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나머지 47만4000㎡는 세계적인 친환경주거단지로 개발해 에너지 절약형 주거모델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전시가 전체사업비를 4554억원으로 잡고 이 중 호수공원조성비용 2000억~2500억원을 주변 주거단지 개발이익과 대전시 재정을 통해 마련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호수공원조성은 염 시장이 지난해 6월 민선5기 시장선거에서 내건 대표공약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끌어와 100% 국비로 호수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래 민선3기 염 시장이 추진하려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낙마해 불발에 그친데 이어 민선4기 박성효 시장이 당선된 뒤 약 82만6000㎡ 규모에 사업비 2370억원을 들여 서남부 2·3단계와 연계·시공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던 사업이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재원조달과 관련,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호수공원조성 재원은 주변개발 이익금과 시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에 반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계획이 4대강 본류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첫 단추인 갑천 저류지(생태습지) 조성을 위해서도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침수위험지구 해소사업이라며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국토해양부가 홍수 등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데 따른 대책이었다.
박 국장은 국비지원과 관련, “호수공원이 국가하천이자 금강의 지류인 갑천의 수질정화기능과 재해예방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부각, 4대강 지천 살리기사업 등과 연계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면서도 “환경부가 4대강 주변 생태개발계획에 따라 단일사업에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최대 500억원으로 그것을 밑돌 수도 있어 시 재정 투입규모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며 그만큼 시민혈세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 된다.
게다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지만 이곳은 대전시가 7층 이하의 빌라들로 이뤄진 임대아파트단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곳이어서 개발이익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의 시민단체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국비확보 실패로 답보상태였던 호수공원을 대폭 축소하고 주변용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축소된 부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며 “우선 당장의 실적 때문에 국비 없이 시비만으로 사업을 벌이겠다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20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상태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재정여건상 호수공원조성이 어렵다면 차라리 농경지 그대로 비워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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