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에 '이란 변수'가 돌출했다. 미국이 이란 핵에 대한 제재를 선언하면서'파트너 국가'들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때문이다. 한국도 대상의 하나다. 미국은 두 차례나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을 한국에 보내 이란 제재에 나서도록 압박했다.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인가,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란 문제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이란이 핵무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시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이번 사태의 시발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를 포함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고, 이란 제재에 국제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연합, 일본 등은 동참을 선언했고 중국, 인도 등은 거부한 상태다.
한국의 고민은 미국의 압박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지난 16~18일 한국을 방문했던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산 석유 수입 감축량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란에 대해 통일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한국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핵 문제의 당자자라는 특수성과 대미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의 부담은 이에 못지않게 크다. 이란에서 들여오는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10%에 이른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다. 다른 곳 원유로 바꿀 경우 4000억원이 더 소요된다. 원유 도입은 장기계약이어서 수입국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이란은 또 중동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핵 문제를 빼면 이란과 갈등할 이유가 없다. 이란은 '한국이 제재에 나설 경우 에너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마디로 난감한 상황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비산유국인 한국 경제의 특수성, 경제에 타격을 입었을 때의 국민감정 등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미국도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 압박하면 안 된다.
미국과 이란의 치킨게임은 언제 국제유가에 불을 댕길지 모른다. 원유시장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확보, 고유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란 리스크'가 경제를 흔들지 않도록 줏대 있는 협상과 전략적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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