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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직범죄급 '다이아 스캔들' 엄벌하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코스닥 상장업체 씨앤케이(CNK)의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가 조작 및 내부자 거래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을 통해 연루자들이 속속 드러나는 게 고구마줄기와 같고, 배후의 그림자도 심상찮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배경으로 한 의혹의 무대에 외교통상부와 국무총리실의 전현직 고위 관리가 잇달아 등장한다. 외교통상부는 부 전체가 연출자 겸 주연 배우와 같다.


외교통상부는 2010년 12월 중순 씨앤케이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으며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것이 '다이아 스캔들'의 시작이다. 이에 씨앤케이 주가가 급등해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3000원 대에서 8800원 대로 치솟았고, 지난해 8월에는 1만8500원까지 올랐다. 주가가 고점을 찍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외교통상부는 이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민간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홍보성 보도자료를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씨앤케이 스스로도 주식시장 공시 등을 통해 추정 매장량 부풀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실세로 알려진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씨앤케이의 개발권 획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동생 부부와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씨앤케이 고문은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확보한 주식으로 거액의 부당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일부 직원도 이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지난주 김은석 대사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에서 조중표 고문을 포함한 씨앤케이 임직원을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에 걸친 조직적 범죄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감사원이 이달 하순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검찰이 당장 수사에 나서서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국회의 국정조사도 동원하라. 이것은 국가의 기본을 건드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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