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차관', '배추국장' 등장..정부, 물가책임관제 도입

국장급-실장급-차관급 부처별 물가책임관 지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농산물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에 대해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물가안정책임제'를 실시한다. '배추 과장'이나 '석유 국장' 등 품목마다 책임자를 정해놓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관리 실명제' 발언 이후 사흘 만이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전반적 물가 관리는 물론, 농식품, 지방공공요금, 석유 및 공산품, 대학등록금, 보육 및 의료비, 통신비 등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물가 안정책이 총망라된 '물가대책 종합세트'다.

핵심은 물가안정 책임관제 도입이다.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이 지정된다. 책임관은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을 높였고, 물가상승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는 별도로 쌀과 배추를 비롯해 석유, 등록금, 전월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선 품목별로 국장급부터 실장급, 차관급까지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물가안정 총괄을 담당하며,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제1차관이 책임관으로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쌀의 경우 식량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제1차관이 책임관이 되고, 배추와 고추, 돼지고기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세 명의 국장과 식품산업정책실장, 제2차관이 책임관으로 지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 운영과 관련해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차관보, 제2차관 등이 책임자가 됐다.

정부는 또 오는 설 명절까지 생필품 특별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주요 생필품과 성수품 동향을 매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스나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도 함께 편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율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 원가정보와 기관별 원가절감 실적을 공개해 인상폭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버스나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은 원가분석을 통해 인하 방안을 찾는 한편, 우수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