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억대연봉 장차관, 박수칠 수 없는 이유

[아시아경제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에 비해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1%에 이은 2년 연속 인상이다.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경기부진에 고물가가 겹쳐 민생고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반 근로자 임금은 명목치 기준으로 정체를 면치 못해 실질치 기준으로 물가상승률(4%)만큼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렇더라도 2009~2010년 2년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공무원 보수가 동결됐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인상폭이 과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보수를 일률적으로 올리면서 지난해 장관급에 이어 올해 차관급까지 '억대 연봉자' 행렬에 들어선 것은 좀 다르다.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다. 지난해 1억원을 넘은 장관급 연봉은 올해 추가로 올라 1억627만원이 됐다. 차관급은 지난해 9915만원에서 올해 1억321만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장의 연봉은 장관급에 해당하고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시와 광역시ㆍ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와 미국 도시들이 공무원 보수를 삭감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서 경영진이 연봉을 자진 삭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 연봉이 삭감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 이제 장ㆍ차관급은 억대 연봉 시대에 완전히 들어선 셈이다.

최근 소득 양극화가 급진전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억대 연봉자도 1년 새 8만여명이나 늘어나 28만명에 이르렀다. 이런 나라의 장ㆍ차관이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연봉 1억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대다수 봉급생활자에게 억대 연봉은 평생 꿈이다.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대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장ㆍ차관이 억대 연봉자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크게 다르다.

'억대 연봉'은 국민의 세금이다. 새해의 첫 월급을 받기 전에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고 마음을 가다듬길 바란다. 이번 인상으로 2억2638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 대통령과 1억6672만원을 받게 된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