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속도붙은 경제통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역내 경제통합에 가속도가 붙었다. 25일 중·일 정상이 내년 상반기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하면서다.

정부도 사실상 갈 길을 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한·중·일 FTA 또는 개별 국가와의 FTA를 두고 저울질을 해왔지만, 이미 FTA쪽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결론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밝히고, "TPP의 경우 일본 등의 참여 여부와 협상 진전 동향을 살펴 협상 참여 실익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입장을 정할 것이며, 한·중·일 FTA는 중국, 일본과의 협의 진전 상황과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전까지 대응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TPP로 얻을 건 많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윤태용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26일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대부분 FTA가 체결돼 있어 새로 참여하는 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김익주 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도 "TPP는 FTA에 비해 개방도가 높지 않고, 다자가 참여하는 것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은 고민은 한·중·일 FTA와 개별 국가와의 FTA 사이에서 갈 길을 정하는 일이다.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별 국가와 FTA를 맺으라고 권한다. KDI는 "한·중·일 FTA로 최대 3.38%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겠지만, 한·일, 한·중 FTA를 체결하면 최대 4.32%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 효과와 함께 해묵은 한·일 관계나 김정은 후계체제 아래의 북·중 관계 등 지정학적 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는 한·중·일 FTA로 인구 17억명, GDP 10조8000억 달러의 세계 3대 경제권역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막대한 경제 효과와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한·중·일 3국의 협상도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