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생태계의 '중산층 약화' 막아야

기업생태계의 중간 허리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새 중소기업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중견ㆍ대기업 수는 되레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기업 현황을 보면 2009년 말 현재 중소기업은 306만6000개로 1999년(274만개)보다 11.9%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기업은 1만9000개에서 3000개로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가운데 중견기업은 1290곳에 불과하다. 기업 분포가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순으로 안정적인 피라미드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적어 불안정한 '개미허리'형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개미허리형 산업구조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적 기준인 종업원 250명 이상인 중간 규모 이상 기업 비중이 13.3%에 머문다. 독일(55.1%) 영국(45.3%) 프랑스(46.7%) 일본(30.9%) 등에 비해 한참 낮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기업생태계에서 비롯된다. 규모를 키워 법적 중소기업 범위(종업원 300명 미만)를 벗어나면 자금ㆍ조세ㆍ판로ㆍ인력 등 분야에서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매출과 근로자가 늘면 회사를 쪼개는 방법으로 '법적 중소기업'에 머물려는 기업마저 나타난다.

대기업 납품과 하청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하도급 관행은 기업 성장을 막는다. 대기업에 종속돼 각종 비용 부담을 떠안는 중소기업들은 수익성이 낮고 연구개발(R&D)에도 한계가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실제 IBK경제연구소가 2003~2008년 기업 성장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0.9%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중견기업의 40.9%가 중소기업으로 퇴보했다. 뒤늦게 현실을 인식한 정부가 내년부터 R&D 지원 예산의 40%를 중소ㆍ중견기업에 투입해 2015년까지 중견기업을 3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따로 기준도 없다. 대개 종업원 수 300~999명, 매출 1500억~1조원 규모를 일컫는다.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에 속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곧바로 대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R&D 비용에 대한 세제ㆍ금융 혜택을 주고, 규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